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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61. 1. 27. 선고 4293형상807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집9형,011]

4293형상807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집9형,011] 【판시사항】 가. 노동당가입죄와 즉시범 나. 대남공작원을 남한에 상륙시킨 행위와 간첩방조 【판결요지】 북괴가 남파한 대남공작원을 상륙시킨 행위는 간첩방조가 된다.

선고일	1961.01.27 기타
대법관	김연수 백한성 오필선 사광욱 계창업
사건명	국가보안법위반
참조법령	국가보안법 제2조 형법 제98조 형사소송법 제249조 형사소송법 제326조

판시사항

가. 노동당가입죄와 즉시범 나. 대남공작원을 남한에 상륙시킨 행위와 간첩방조

2. 대법원 1973. 5. 8. 선고 73도249 판결

[국가보안법위반,간첩방조][집21(2)형,006]

풀이하는 것이 국가보안법의 입법취지에도 맞고 또 과거의 대법원해석도 같은 취지였다고 여겨진다( 4293형상 807호 1961.1.27.판결참조)」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피고인 B와 C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이거나 또는 그 지령을 받은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나아가서 이들이 당시 공소외 D가 반국가단체의 간첩이라는

선고일	1973.05.08 [형사] 상고사건
대법관	양병호 이영섭 한환진 김윤행
사건명	국가보안법위반 간첩방조
참조법령	국가보안법 제2조 형법 제57조 형법 제92조 형법 제98조 형법 제99조

판시사항

국가보안법 제2조, 형법 제98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사례

3. 서울고법 1981. 10. 7. 선고 81노1229 제2형사부판결 : 상고

[간첩·간첩방조·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피고사건][고집1981(형특),218]

그 항소이유 셋째점을 보건대, 반국가단체로부터 남파된 간첩인 정을 알면서 그 간첩의 활동을 방조할 의사로서 숙식 등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그 자와의 통신, 회합 등을 하여 그로인하여 간첩활동을 용이하게 하였다면 간첩방조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인 바( 대법원 1961. 1. 27. 4293형상807 판결, 1967. 1. 31. 66도1661

선고일	1981.10.07 [형사] 항소사건
법관	김영진 황상현 윤우정
사건명	간첩 간첩방조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피고사건
참조법령	국가보안법 제11조 국가보안법 제2조 국가보안법 제3조 반공법 제16조 반공법 제4조 ...

판시사항

국가보안법상 무기이동죄의 객체

4. 서울고등법원 2004. 2. 12. 선고 2003노164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축산업협동조합법위반·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업무방해(선택적죄명:업무방해방조)·국회회의장소동][미간행]

4293형상823 판결, 1984. 9. 11. 선고 84도1547 판결 등 참조).

광고를 하는 등 1999. 7. 9.경부터 2000. 4.경까지 일간지에 49회, 전문지에 41회, 인터넷에 5회 통합반대 광고비용으로 합계 953,807,000원, 통합반대 집회비용으로 합계 931,400,000원, 통합반대 홍보자료 제작비용으로 합계 130,512,000원, 통합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골프장 경비 등 통합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선고일	2004.02.12 [형사] 항소사건
법관	신영철 김태용 박순관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백승헌
사건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축산업협동조합법위반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업무방해 국회회의장소동
참조법령	농업협동조합법 제6조 축산업협동조합법 제123조 축산업협동조합법 제143조 축산업협동조합법 제1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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